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정리.

소개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및 필요성
(1) 입양의 목적
(2) 입양의 필요성

3. 입양의 형태
(1) 독립 입양(Independent Adoption)
(2) 기관입양(Agency Adoption)
(3) 친족입양(Kinship Adoption)
(4) 의붓어버이 입양(Step-parent Adoption)
(5) 해외입양(국가 간 입양, Intercountry Adoption)
(6) 공개입양(Open Adoption)
(7) 비밀입양

4. 한국 입양의 실태
(1) 한국의 입양발달사
(2) 한국의 입양현황

5.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6. 입양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1) 개선 방향
2) 정부의 입양 촉진을 위한 정책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5.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① 폐쇄적인 비밀 입양
비밀 입양은 입양 부모가 입양아와 타인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고 입양모가 입양아를 출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양의 비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국내 입양 부모들이 아동을 입양한 후 즉시 아무도 입양을 알아채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가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입양아에게조차도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함으로써 생부모에게 입양아의 애정과 충성심을 빼앗길 것이라는 심리적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입양아뿐만 아니라 양부모를 위해서 지양해야 할 것이다.
② 미혼모 문제
입양 대상아동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혼외 자녀로 미혼모가 낳은 아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미혼모 문제는 어떠한 이론적 접근에서도 모두 "사회의 문제" 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입양 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의 부모가 청소년기의 미혼모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아동 권리 측면에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입양대상아동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③ 해외입양아
1950년대 초부터 1995년까지 우리나라는 총 13만 여명을 해외로 입양시켰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고아수출 1위` 등의 표제로 한국을 불신하면서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부재를 비난하였다. 그로 인해 1996년부터 정부는 혼혈 아동과 장애 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의 해외 입양을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아동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의 목적에 두었을 때 이러한 방침도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모든 요보호 아동들의 자연스러운 국내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도 아니고 아동 최대의 이익과 기본권 유지의 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까지 많은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의 평균적 삶이 어떤 지에 관해서, 또한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되고 연구된 것이 많지 않다.

④ 입양대상아동조건
입양은 자녀 없는 부모를 위한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아동의 복지나 행복 및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1976년 공포된 입양특례법에 있어서 입양대상아동조건을 살펴보면 미숙아나 장애아동, 18세 이상의 아동은 입양 대상에서 제한이 따른다.

참고자료

· ․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 한국입양홍보회.
· ․ 정기원·김만지(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허남순(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 ․ 홀트아동복지회(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과 신일현 과장님
· ․ 동방사회복지회
· ․ 한국입양홍보회
· ․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 제도 개선 방안
· (허명숙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논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