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소개

조세정책

목차

< 조세정책 >
1. 세제의 현황과 평가
<표1> 1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2. 조세체계의 개편의 과제와 방향
3. 근로소득세 세부담 불공평 : 잘못된 인식과 올바른 정책방향
4. 소비과세의 정책과제
5. 지방세제 및 재산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
(1) 지방재정운영의 과제
(2) 지방세의 기능강화 방안
(3) 지방세제의 구조적 문제
(4) 재산세제의 정책방향
(5) 지방세제의 과감한 통폐합 방안
(6) 조세심판소와 납세지원처 신설
(7) 맺음말
6. 세무행정 : 기본인식과 과제
(1) 세무행정이란
(2) 신고납부와 기장
(3) 몇가지 정책사항
(4) 징세비와 납세비

본문내용

1. 세제의 현황과 평가

선진외국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선진제국이 5천만달러의 일인당 GNP를 시현했을 당시의 조세부담률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하여도 우리의 조세부담 수준이 낮다.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하는 재원까지를 고려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의 경우 국민부담률은 더욱 낮은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사회보장재원은 주로 조세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복지재원을 별도의 사회보장세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사회보장을 일반조세로 충당하는 영국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높으며 사회보장세로 충당하는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부담률이 높다

<표1> 1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
서독
일본
연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
1991
18.6
1.5
20.1
1988
25.5
10.3
35.8
1987
41.4
11.3
52.4
1988
29.6
22.0
51.8
1991
27.6
11.3
38.9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를 외국과 비교하여 정리해보면 총조세를 두고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비중이 외국과 비교하여 낮고 소비과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재산과세의 경우 세수 비중면에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하여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혹자들은 준조세 등을 거론하며 우리 납세자의 총체적 부담이 결코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경제 수준에 걸맞는 세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견해가 일치할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의 조세정책을 놓고 보면 잘못된 왜곡을 시정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기는 커녕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설정에서부터 목적의 달성을위해 강구되는 수단에까지 제합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우리의 세제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