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조세정책과 소득보장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5.19
- 최종 저작일
- 2020.05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I. 조세정책
II. 소득보장정책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정책은 시장에서 결정된 일차소득을 재분배하여 이차소득에서의 빈곤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조세정책은 단순히 정부재원을 마련하는데 관련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기능도 하여, 국민들의 빈곤의 정도는 조세정책에 의하여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조세정책이 빈곤정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크게 보면 다음의 세 가지다. 1/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의 차이 2/ 조세감면 정책(tax expenditure) 3/ 조세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등이다.
조세수입이 늘면 일반적으로 빈곤정책에 쓸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서 빈곤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