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의 특징

소개

현대행정의특징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행정국가시대의 행정의 특징」

1. 현대행정의 양적 특징
2. 현대행정의 질적 특징

「 20세기말이후의 행정의 특징」

1. 대국민관의 변화 : 국민의 고객화
2. 행정의 기능 재정립
3. 현대 행정의 특질비교

본문내용

◉현대행정의 특징

현대행정의 특질은 크게 1930년대, 1960년대 행정국가시대의 행정의 특징과 21세기말 공공관리론에 의거 세계적인 정부혁신작업이 이루어지는 시대의 행정의 특징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행정국가시대의 행정의 특징」

1. 양적 특징
(1) 행정조직의 팽창
현대사회에서 행정조직·기구,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팽창하고 있는데 이는 20세기 중반까지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8년 12부 4처 → 2000. 1월 현재 17부 4처 16청

(2) 행정공무원 수의 증가
행정조직의 팽창은 공무원 수의 증가를 초래한다.
※ 우리나라 1960년 20만명 → 1980년 53만명 → 2000. 1월 90만명
【 보충 : 공무원수의 증가에 관한 파킨슨 법칙 】
*개념 : 공무원 수의 증가는 업무의 본질적 증가와 무관하다
*대두배경
①영국 해군성 직원 수의 증가 : 1914~1928년 현역주력함 62에서 20대 감소, 직원 2천명에서 2500명 증가
②영국 식민지성 직원 수의 증가 : 식민지 감소에도 불구하고, 1935년~1954년 식민지성 요원 4배 증가
*공무원 증가의 원인(공무원의 이기심)
①부하배증의 원칙 : 업무과중시 한 사람의 동료를 증원하기보다는 부하 두사람을 증원
②업무배증의 원칙 : 새로 증가된 인원이 업무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생업무를 만들어 오히려 업무량을 증가
*비판 : 업무의 질적 차이를 무시
예를 들어 1935년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통치업무와 1950년 식민지 국민이 자주독립을 주장하던 시대의 식민지통치업무는 질적으로 다른 업무

3) 재정규모의 확대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정부의 재정규모도 팽창하여 왔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949년 9천만원 → 2000년 86조 3천억원

참고자료

· http://cafe.daum.net/sogang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