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레포트

소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레포트로서 주요조항과 주요조항에 대한 국내판례 해외사례등을 논문의 형식을 빌려 작성한 글입니다.
68페이지로 상당히 많은 내용이네요. 후회 안하실듯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1 연구목적과 방법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Ⅱ. 쟁 의 행 위
2.1 쟁의 행위의 기본원칙
2.1 쟁의 행위의 기본원칙
2.3 쟁의행위에 대한 국내 판례
2.4 쟁의행위에 대한 외국 사례

Ⅲ. 노동쟁의의 조정
3.1 자주적 조정의 노력
3.1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주요조항
3.3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국내 판례
3.4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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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1.1 연구목적과 방법

우리 조는 기업경영과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발표해야 된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현장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 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원들 간에 토론과 연구를 통해 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수업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발표를 통해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조가 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세부항목을 조원들이 나누어서 조사한 다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이를 전체에게 전달한다. 또 주요조항을 뽑아 이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토론한다. 또한 국내 판례와 외국사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법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관점과 경영자의 관점, 정부의 관점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도록 하도록 하겠다.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이 법의 제 1조에 명시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세시대부터 노동법이 생기기 전의 역사 속의 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해 핍박당하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 33조(노동 3법: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의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회적 도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동을 한다 해도 이 법이 없다면 사용자와 사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목적이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균형을 위한 법이라고 판단하였다.


Ⅱ. 쟁 의 행 위

2.1 쟁의 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제37조)는 다음과 같다. 쟁의 행위는 그 목적 ․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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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