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노사관계 보고서

소개

경영학-노사관계론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사례연구로서 도움이 되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력산업 민영화와 발전노조의 파업
1. 사 건 배 경 / 경과
2. 발전노조 파업의 성격과 의의
3. 전력산업 민영화론이란?
Ⅲ. 발전회사의 파업 후 노사문화의 문제점 고찰
1. 적대적인 노사관계
2. 발전산업 민영화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 부족
3.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자신감?
4. 직원들의 노조에 대한 과도한 의지
Ⅳ.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해결 방안
1. 노사간 상호협력기반 구축
2. 사용자의 투명경영 / 권력화 된 노조
3. 법을 준수하는 문화 강조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2002년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반발로 2002년 2월부터 발전산업노조의 유례없는 강력한 파업이 일어났고, 이 파업은 4월 3일 조합원들의 현장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려 38일간이나 지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어온 한국전력 민영화 사업에 대한 노사간의 갈등이 계속 논란을 불러오고 있으며 지난2006년 9월 4일에도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전력대란의 우려를 불러오기도 했다. 회사는 복귀조합원 3,400여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노정합의와는 상반되는 행태를 보이고 정부는 여전히 공기업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거듭 확정하였다. 그리고 노조간부 해임, 손해배상 가처분에 따른 급여가압류 등에 따른 노사 갈등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노조는 발전5사의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해고자 복직,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본 보고서에서는 전력산업 민영화방안과 2002년 발생했던 발전노조의 파업사태를 되돌아보고, 발전회사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발전노조의 파업
1. 사건 배경 / 경과
발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인 민영화에 대한 저지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노조 투쟁은 외환위기의 중심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1998년 말 한국전력 구조조정계획을 확정하고, 99년 들어서는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매각 추진,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발표, ‘전력산업 구조조정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입법을 추진하면서 촉발되었다.

참고자료

· ◦ 양남하(http://www.hansimun.com/ynh/),『고속도로 역주행하는 파업은 이제 그만』, 풍자문학, 2006年
· ◦ ID: s961263,『발전회사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04年
· ◦ 홍장표,『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비판적 고찰』, 2001年
· ◦ 이필렬,『전력산업의 민영화』, 2002年
· ◦ 삼성경제연구원 홈페이지 www.kdi.co.kr
· ◦ 노항래,『발전노조 파업이 남긴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