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가위기와 극복과제

소개

참여정부 국가위기와 극복과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가의 4대 위기 실태 및 문제점
1. 정치의 위기
1)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2)붕당(朋黨)정치의 재연
3)노무현정부의 아마추어리즘
2. 경제의 위기
1)경제 양극화의 심화
2)불황으로 인한 고용위기
3)경제를 악화시키는 파업대란
4)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민생위기
3. 통일안보의 위기
1)사상안보의 해이
2)한미동맹의 약화 우려
3)북한 핵실험과 햇볕정책의 위기
4. 사회도덕의 위기
1)성윤리 붕괴의 사회화
2)저출산고령화의 사회화
3)가족해체의 사회화
Ⅲ. 4대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과제
1. 정치분야
2)붕당정치에서 중도 정책정당으로
3)국민통합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리더 선출
2. 경제 분야
1)성장에 무게를 둔 친기업 경기활성화 정책
2)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3)노조개혁을 통한 국민경제의 활성화
4)투기억제의 부동산 대책
3. 통일안보 분야
1)바람직한 통일이념의 구축
2)한미동맹 강화
3)햇볕정책의 재검토
4. 사회도덕 분야
1)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특별법의 제도적 보완
2)대통령 직속 ‘참가정 위원회’ 상설 운용
3)자녀 양육수당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Ⅳ. 맺음말
1)중도노선이 국민적 주류로 나서야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지난 2006년 11월 22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한나라당 44.3%, 열린우리당 8.8%, 민주당 8.5%, 민주노동당 8.4% 지지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열린 우리당에 있어서는 2004년 총선 당시 지지율(42%)과 비교하면 지지했던 열 명 중 여덟 명이 등을 돌린 셈이다. 그간 수많은 정치노정의 결과물로써 금번 지지율을 토대로 본고는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크게 정치, 경제, 통일안보, 사회도덕 분야의 4대 위기로 분류하여 그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극복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가의 4대 위기 실태 및 문제점
1. 정치의 위기
1)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참여정부 정치위기는 좌편향정책에 의한 비타협 정치문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비타협 정치문화의 중심엔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국회통과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참여정부 입법구조상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4대 개혁입법을 비타협적으로 처리하면서 결국엔 별다른 성과도 없이 국정 4년을 소진하였던 것이다. 4대 개혁입법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우리당 측이나 소위 진보진영 측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는 개혁입법으로 주장한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보안법 악용으로 자행된 인권유린이나 평화적 통일운동마저도 강압적으로 통제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험 때문에 국보법이 ‘반통일악법’, ‘반인권유린법’, 그리고 ‘반인륜법’(불고지죄)이라고 왜곡하고 있으나 국보법 자체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저해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국민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아무런 법적 조항이 없다.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친북 좌익적 성향의 입장에서나 가능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복/적화하려는 목적과 정책, 공작을 지속하고 있는 명백한 반국가단체인 상황에서 국보법 철폐는 친북좌익세력들이 공산화 통일을 주도한다고 해도 제재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무방비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