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실패요인

*동*
최초 등록일
2007.11.02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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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실패요인을 비판하고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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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실패이고, 둘째는 의식변화의 실패라고 본다.
햇볕정책이나, 부동산 문제, 등은 전자로 생각할 수 있다. (작통권 환수나 FTA같은 경우도 정책의 실패로 보고 있지만, 관점에 따라 성공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인 정책들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후자를 다루고 싶다. 정책적 문제들이야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학생인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당장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식변화를 참여정부의 실패라 한 것은 그 동안의 정부와 달리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본다. 대통령탄핵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지도자는 ‘神’적 존재로 군림해 왔었다. 조선 왕조를 지나,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해방이후 길었던 군사독재를 겪어왔다. 신과 같은 지도자를 떠받들며 지내온 기간이었다. 6.29 선언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겉으로의 민주화일 뿐 내면 깊숙한 곳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前’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 후 내면적 민주화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불과 10여년, 진정한 민주화를 말하기엔 너무도 짧았던 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동안 국민의 의식변화가 제대로 일어났을 리 없다. 국민뿐 아니라 정부의 인사들 역시 급히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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