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석

소개

국가 전반적인 이슈인 한ㆍ미 FTA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으로 무엇을 얻을 것이며 무엇을 잃을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보고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이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세워보도록 한다.

목차

1. Introduction
1-1. Project preface
1-1.1 프로젝트 동기

2. The main subject
2-1. Project identification & selection
2-1.1 현 한국의 경제위치 및 한미 FTA의 비전
2-1.2 FTA 소개, 의의 및 필요성

2-2. Project initiation & planning
2-2.1 Project 분석 및 방법론 범위 결정
2-2.2 Introduce project team

2-3. Analysis
2-3.1 FTA 체결 절차
2-3.2 FTA 전체적 체결 내용
2-3.3 분야 별 체결 내용
2-3.4.분야별 득실과 기대효과에 관한 분석
2-3.5 분야별 찬, 반론자 입장

2-4. Logical Design
2-4.1 분야별 발전방향
2-4.2 FTA의 전략적 활용

2-5. Physical Design
2-5.1 분야별 목표 달성 전략
2-6.1 피해계층에 대한 대안


3. Conclusion
3-1. 기대효과
3-2. 결론
3-3. 조원들의 느낀점
3-4. 참고자료

본문내용

3-1. 기대효과

관세 등 각종 장애물로 막혀 있던 양국 간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어지게 되면 우리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섬유 · 의류 · 가죽 · 신발 · 자동차 · 전자 등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의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7~10년) 국내 총생산(GDP)은 7.75%(352억 달러), 후생 수준은 6.99%(281억 달러)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 약 52만 개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정보통신 · 항공 · 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자동차, 사업 관련 서비스, 지식 집약적 서비스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 재분배,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익이 있는 반면 산업별로는 손해를 보는 분야도 있다.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농업.축산업과 제약.정밀화학 등 제조업 등으로 예상되며, 협상결과에 따라 구체적 품목이 결정되는데,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품목은 관세 철폐를 제외하거나 최대한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또한 농업.제조업 등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도 이미 큰 틀에서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미_fta_협상_타결과_한국_경제의_미래
· (한미자유무역 협정체결지원위원회) 한미 FTA 관련 통계
· 공식 사이트 각종 공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