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성범죄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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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ㅣ.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범죄와 성범죄자의 정의
2. 성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3. 성범죄의 원인

Ⅲ. 성범죄 현황과 성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1. 성범죄 현황
2. 성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Ⅳ.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개선방안
1. 교정시설내에서의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의 도입
2. 신상공개제도와 병행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개입의 필요성에 공감대 구축)
3. 성범죄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지역사회내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4.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
5. 왜곡된 인지과정의 치료를 통한 성범죄 재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Ⅴ.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혐오, 수치심, 죄책감,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 혼란을 겪는다. 범죄행위 그 자체에 의한 피해만으로도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 피해를 부정하고 은폐하면 그것을 계속 반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일도 드물지 않다.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자가 공정한 처벌을 받는 것은 사법적 정의구현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라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6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해마다 성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강간범죄의 재범률은 약 56%라고 한다. 이는 연쇄살인범이 살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과 같이 연쇄성폭행범도 강렬한 중독성에서 발을 빼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물론 한 번 살인을 한 사람이 반드시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성범죄자가 연쇄 성폭행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다.
지난 해 초 서울 용산의 11살짜리 초등학생을 성추행 후 살해해 전국을 들끓게 한 50대 신발가게 주인은 2005년 5월 5살짜리 여자아이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 9범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성범죄자의 재범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한 「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그리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한층 높인 법들이 앞 다투어 제정 시행되었으며, 또한 각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는 등 성범죄자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흉포화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결과를 볼 때 강력한 처벌이나 범죄예방정책만 가지고는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형사사법적 처벌이나 예방정책 뿐 아니라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자의 문제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따른 개별적 치료방법을 개발하여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범죄의 원인 및 특성을 알아보고 현재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석균(2006), 성폭력범죄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월간 교정 2005년5,6월)
· 그들은 피해자 고통을 모른다, 뉴스메이커 696호
· 브레이크 없는 성폭력의 중독,뉴스메이커 696호
· 상습법 공개 치료, 감시 병행해야,뉴스메이커 696호
· 성범죄 재범이 더 대담,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05-03 10:35
· 소은영(2004)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원
· 여운철.(2006)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 연구 . 법무부 교정국 논문.
· 이영분, 황성동, 신준섭.(200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이원숙(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학교 출판부
· 전영실, 이천현, 박형면, 윤옥경(2005), 성폭력․성매매 가해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연구-법무부 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ttp://www.police.go.kr/pds/whitePaperView.do?id=2512
· : 사이버 경찰청 2006 경찰백서
· http://wj.kwpolice.go.kr/bumjoi.asp?pageName=1
· :원주경찰서 자료실 범죄발생 현황
· http://www.gwpolice.go.kr/ : 강원지방 경찰청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list.htm?linkid=603&category=so&fid=217 : 야후 핫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 http://www.sisters.or.kr/contrary/hot_issue/board_list.php?page=1
· 한국성폭력상담소
· http://www.kic.re.kr/introdution/kic_story_view.asp?idx=86&page=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ttp://www.sppo.go.kr/kor/instance/stat_list.jsp :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