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성범죄에 대한 모든 자료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성범죄의 의의
1) 성범죄의 개념
2) 성범죄의 특징
3) 성범죄의 유형

제 3장 성범죄의 실태분석
1) 실태분석
2) 관련사례
3) 성범죄 대응 상 문제점

제 4장 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전문경찰인력 양성
2) 전문상담원 양성
3) 보호시설의 운영
4) 법률 개정
5) 아동성범죄 대책마련
6) 의료해택의 지원
7) 사회적 통념의 변화

제 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신체적, 성적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이 세계 여성의 1/3에 이른다고 최근 UN통계는 보고하고 있다. UN. (2000)
특히 성적인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6초에 1명씩 강간(rape)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UNISA. (1998)
이것은 비단 외국의 경우뿐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여성이 경험하는 성적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이 보고되고 있는데 1998년 국제 통계결과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률을 세계 2위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구체적으로 2003년 범죄연황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10,365건으로 보고되었다 대검찰청 범죄현황표. (2004)
. 이를 성폭력 신고율이 2.2%인 것을 추산해서 한 해 동안 성폭력 발생 건수를 추산해 보면 50만 건 정도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1분당 1건의 강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불 수 있는 수치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이와 같은 양적(量的) 문제점 외에도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구별 되는 심각성을 지닌다.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응분의 보상이나 주위의 동정을 받는데 반해 성범죄의 피해자는 주위의 냉대와 멸시 그리고 호기심속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심지어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울러 최근의 성범죄는 어린이에 대한 성적학대, 근친상간(近親相姦), 동성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범죄 양상은 우리의 전통적 윤리 규범과 정면으로 배치(背馳)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광준, (1998), 性범죄, 경남대학교출판부, p4


지난 20년 간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각 국에서는 성범죄 피해 후유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낮은 자존감, 정신질환의 높은 발병률을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말한 성폭력 피해 발생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여성의 상당수가 이러한 심각한 성폭력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주목할 사실은 성범죄자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14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어서 미성년 가해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는 재범의 비율이 높은데 법무연수원의 199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1993년 청소년 강간범죄자는 1,696명이고 이중 재범이 594명으로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예방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참고 자료

<논 문>
김선영, (199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정아, (1999).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 가톨릭대학교
이윤희, (1997).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과 피해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통일문제와 국제관계
임신영, (1999). [성피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남녀 성차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은주, 이대성, 이미정, 이창한, (2002),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신기숙, (2002).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카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재훈, (2000). [성역활 태도 및 비행행동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태성, (2004). [성범죄 청소년의 정신사회적 특징],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경자, 윤영숙, 서명선, (1992).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서 적>
도일, (1998), [성학대 피해아동과 청소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나의학사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신서
이원숙, (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학교출판부
이원숙, (2003).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지광준, (1998). [성범죄], 강남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