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 발상 (백낙청)를 읽고

소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 발상에 대한 서평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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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처럼 분단체제는 지속으로도 ‘일회성 사건으로서의 통일’으로도 극복되기 힘든 형편이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단상태에서도 서로간의 불신을 줄이고 긴장을 낮추는 일이 급선무겠다. 그리하여서 극단적인 전개가 이루어 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신뢰도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없는 한 쌓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첫째,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분단극복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면서, 둘째로 쌍방 정권이 결코 합의할 수 없으며 민중으로서는 지금 저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달가울 바도 없는 통일국가의 최종 형태나 주도층의 문제를 열어둔 채 셋째, 통일국가 형성의 잠정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형태에 동의하는 수순일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 현 정권의 일정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남북간 주민이동의 적당한 통제를 인정하는 국가연합 형태 말고는 다른 합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연합이야말로 남북한의 다수 민중과 기득권층 내 합리적 인사들이 두루 수긍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것만이 통일사업에 대한 민중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동시에, 흡수통일 저지를 일차 목표로 삼는 북의 기득권층이나 흡수통일의 비용을 염려하는 남의 기득권층에도 차선의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 발상 – 백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