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소개

미시적 시장실패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의 성과와 한계
2. 미시적 시장실패
3. 미시적 시장실패의 원인
가.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개념
(2) 소비의 외부효과
(3) 생산의 외부효과
(4)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가) 피구세(종량세)
(나) 종량보조금
(다) 오염배출권 거래
(라) 코즈의 정리
나. 공공재
다. 시장의 불완전성
라. 비용체감산업의 존재
마. 불완전한 정보 불확실성과 위험
바. 조세로 인한 왜곡

본문내용

1. 시장의 성과와 한계
하나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크게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 분배의 공평성, 경제 안정과 성장의 촉진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이 과제들을 주로 시장기구에 의존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한 경제가 모든 일을 시장기구에 내맡겼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의해 사회 후생의 현저한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1930년대를 전후한 대공황으로 시장기구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허점과 위험성을 명백하게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시장기구에 의한 소득이나 부의 분배기능을 들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소득 분배의 측면에서는 그 놀라운 힘이 발휘되지 않았다. 시장경제는 철저한 적자생존의 원칙하에서 효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종종 보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제의 안정이나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장기구가 우리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있다. 시장기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장경제는 그 자원배분에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 경우를 미시적 시장실패라고 할 수 있다.
2. 미시적 시장실패
시장경제 내에서의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독과점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완전한 경쟁산업의 존재, 평균비용체감 산업의 존재, 시장상태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의 존재,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외부성, 공공재 등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고자료

· 미시경제학 (이준구)
· Principles of Economics (N.Gregory Manki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