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소개

최고의 리포트~ 오랫동안 고민하고 쓴 글~ 논문형식에 맞춰씀

목차

Ⅰ. 서 론
1. 용어의 정의

Ⅱ. 본 론
1. 현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 제도
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나. 고령 장애인 고용 정책

2. 현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비판점
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나. 고령 장애인 고용 정책

3. 현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 개선방안
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나. 고령 장애인 고용 정책

4. 고용정책 외 현 정부의 복지정책
가. 장애인 지원 종합 대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 29일 장애인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도 법정 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며 “공공부문도 앞서가고 노동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고용촉진협약을 하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는 신문의 기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비판과 질책의 소리가 이어지고 표면적인 정책에 대하여 ‘나이롱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선진국이 되는 관문 중에 하나가 장애인 복지 정책이지만 현 정부는 그 관문에 들어가는 발 디딤판에 왔다가 잘 못 뛰는 바람에,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시책을 다루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육체적 노동에 의한 직업세계가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에 기초한 정보화시대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장애인이 고용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을 보아야 하지만 현 정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본 리포트에서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이슈와 비판할 점 등을 다루어 보고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는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이에 앞서 장애인고용정책과 관련한 몇 개의 용어를 정의 하겠다. (naver 백과사전)

1. 용어의 정의

가. 의무고용준수율 [ 義務雇傭遵守率 ] : 종업원 300인 이상 총 사업체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이성규(2000),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서울: 나남출판.
· · 전용호(2000),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론, 서울: (주)학문사.
· · 최병권(2005), 미래기업의 인재코드, 서울: 새로운 제안.
· · 민용기, 김강립(2006), 국무조정실 기 배포자료
·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0-25, 2006-11-16
· · 위드뉴스, 기사작성일 : 2006-09-06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