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정책

소개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을 정의, 역사, 과정,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등 총괄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1. 여성복지, 여성정책의 원리
1) 여권주의와 여성복지
2) 복지국가와 여성복지

2.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서비스
1) 여성정책의 역사적 관점
2) 여성정책체계

3. 여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대안
1) 2007년 여성정책 현황
2) 여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여성복지, 여성정책의 원리
: 여성복지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우선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여성복지는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부장적 성차별 주의와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개선해 나가는 모든 주체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협의의 여성복지를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짓는다면 이것은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로, 여성 개개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되어지는 자원의 재분배 노력들을 가리키며 이러한 여성복지의 실체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이혜경, 1997).
여성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 3조>에 의하면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여성정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 부서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각부서가 함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이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극복을 통하여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성복지에 대한 시각이나 이데올로기도 다양하며, 시대나 사회상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여성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이론을 찾는데 있어 여권주의 이념과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을 같이 고려하고자 한다. 다양한 여권주의 관점을 고찰하여 여성에 대한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이며 평등을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회구조적 문제와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와 관련이 있어 복지국가의 유형을 고찰하고 여성복지적 관점에서의 논의 통해 복지국가와 여성복지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조흥식 외(2000). 학지사, 여성복지학.
· 2. 권태환 외(2005). 함께읽는책, 한국 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 3. 여성가족부(2007).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정책)
· 4. 네이버뉴스(2007.3.15) 출산율 높이려면 여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30986§ion_id=117&menu_id=117
· 5. 기타 그림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