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소개

사회복지-사회복지발달사 정리 내용입니다.

목차

1. 14～16세기 빈곤관
2. 엘리자베스 빈민법
3. 정주법
4. 토마스 길버트법
5. 스핀엄랜드법
6. 신빈민법

본문내용

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했는데, 사회통제 책임으로서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정책이었다. 봉건시대에는 농민이 농토에 매여 있는 정체된 사회였다. 이 당시에는 영주들이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농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며 전형적인 농업사회로 도시화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장미전쟁에서 승리한 튜터왕조는 중앙집권, 권료화, 종교개혁을 통한 왕권강화와 더불어 민족주의를 확산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4세기만 해도 농민의 다수가 농노였으나 16세기 들어 부역이 현금지대로 대체되면서 농노들이 돈을 내고 자유권을 사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비자유 농민이 자유농민으로 전환하였다.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투의 임무에서 벗어난 귀족들은 전쟁의 복무대신 각종 이윤사업에 투신하여 부를 축적하는데 역량을 모았다. 이들은 광대한 토지의 경작과 인클로저를 통해 농업 자본가로의 길을 걷게 됨으로서 토지에 얽매였던 농민들을 농토에서 내몰아 부랑자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부랑자들은 대도시나 큰 성당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나 이런 부랑자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곱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랑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빈민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1. 14～16세기 빈곤관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에 의한 대규모 사망 사태는 살아남은 자들의 처지를 개선 시켰다. 흑사병 이전에는 과잉 노동력 상태였는데 흑사병으로 노동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근로 빈민들의 임금은 상승시켰다. 급격한 임금 상승은 임금 통제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1351년 노동자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내용은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 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며 지주 상호간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노동자 규제법은 1388년 빈민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