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독제도, 행정절차법

소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독제도, 행정절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지방자치감독제도의 연혁
Ⅲ. 행정감독제도와 법치주의
Ⅳ.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감독의 정도
Ⅴ.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1. 자치사무와 통제의 범위
2. 감독의 주체
3. 사전적 수단
(1) 조언․권고․지도
(2) 보고제도와 감사
(3) 승인유보제도
4. 사후적 수단
(1) 이의제도
(2)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제도
Ⅵ.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1. 위임사무와 통제의 범위
2. 자치사무와 동일한 경우
3. 직무이행명령제도
Ⅶ. 사실상 감독제도
Ⅷ. 국가의 행정관여에 대한 구제수단
1. 소송형태
2. 조언, 권고, 지도의 경우
3. 보고제도와 감사
4. 승인유보제도
5. 이의제도
6.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제도
7. 직무이행명령제도
Ⅸ.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Ⅰ. 서설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라는 한계 내에서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으로 인정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이상 국가등과 어느 정도의 단일성 혹은 일체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일성,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내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위임사무뿐 아니라 자치사무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이러한 일체성의 요구가 적은 영역인 이상 그 감독의 정도와 범위에 있어 위임사무와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차이때문에 양자를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급변하는 행정현실에 따라 더욱 중시되고 있는 행정상 감독제도를 중심으로 감독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만 양자를 구별하여 살펴보기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연혁, 행정감독을 하기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행정상 감독제도를 살펴본 후에는 행정감독에 의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 수단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독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 글을 마치겠다.
Ⅱ. 지방자치감독제도의 연혁
종래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지방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전래되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후견적 감독을 인정하였다. 반면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주민자치의 이념구현을 위하여 지방주민의 창의와 책임을 존중하여 국가의 권력적 감독보다는 비권력적 감독의 방식에 의하여 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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