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소개

A+받았던 과목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상속세의 과세체계

2. 유산세
(1) 의 의
(2) 이론적 근거
(3) 장 점
(4) 단 점
(5) 유산과세

3. 유산취득세
(1) 의 의
(2) 이론적 근거
(3) 장 점
(4) 단 점
(5) 유산취득세 방식

4. 미국의 유산세 폐지에 관한 내용

5. 미국의 유산세 폐지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6.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관계 및 논평

본문내용

1. 상속세의 과세체계
상속세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및 법적 사상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상속세에는 2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일괄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이고 다른 하나는 각 상속인에 대하여 각자가 상속한 재산에 따라 따로따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이다. 유산세는 현재 미국 영국 등에서 채용되고 있는 상속세의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하나이건 2인 이상이건 조세의 부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유산취득세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채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동액의 유산도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상속인 전체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합계액은 적어진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으로 한다. 반면에 증여세의 과세체계는 수증인을 중심으로 수증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취득세 체계이다.

2. 유산세
(1) 의 의
유산세방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산분할 여부에 관계없이 유산총액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세액을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장이 그러하다.

(2) 이론적 근거
첫째, 피상속인이 사망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세제상의 특전이나 조세포탈의 방법 등 일생을 통하여 축적한 전재산을 세금의 방법으로 청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유산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만이 그 목적실현을 다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