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장기이식의 현실과 문제점

소개

뇌사와 장기이식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그림, 그래프 첨가)

목차

◀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
목 차
Ⅰ. 서 론
Ⅱ. 뇌사와 장기이식
1. 뇌사
(1) 뇌사란 무엇인가?
(2) 뇌사의 진단과정
2. 장기이식
(1) 장기이식란 무엇인가?
(2) 장기이식의 종류
Ⅲ. 장기이식 체계 및 현황
1. 장기이식 체계
(1) 장기이식의 허용 범위
(2)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대상자 선정
2. 장기이식 현황
Ⅳ. 장기이식의 문제점
1. 의학적 문제
(1) 장기 수혜자의 위험
(2) 장기 공여자의 위험
2. 사회적 문제
3. 경제적 문제
4. 법률적 문제
Ⅴ. 결 론
Ⅰ. 서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논의의 영역은 매우 넓다. 사람의 죽음은 법학과 의학의 논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철학과 종교, 윤리, 도덕의 성찰대상이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틀어 인간의 온갖 사유영역의 탐구주제이다. 이들 논의 영역중 크게 법학을 대표로 하는 규범적 평가의 영역에서 죽음의 개념과 판정기준에 뇌사설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30여년 전부터의 일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사람의 죽음을 호흡과 심장박동의 종지라고 판단해왔다. 그런데 현대의 의료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의 죽음의 판정기준이나 죽음의 개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형법적 문제들도 던져놓았다. 즉, 인공소생술과 생명연장장치(인공심폐장치)의 발달로 뇌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에도 인공적인 심폐기능의 연장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이러한 인공심폐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중환자의 상태가 지속성 식물상태인지 아니면 뇌사상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발달했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술이 발달함에 따라 형법적 난제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연장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삶을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경우에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여 자연적인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그 이전에 환자 본인이 생명연장장치의 제거 의사(意思)를 밝혔을 때 그 의사의 효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의료진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둘째,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는 의식상실상태를 식물인간상태와 뇌사상태로 구별할 수 있게 되자, 뇌사상태임이 확인된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뇌사설이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존엄사에 관련된 논의는 식물인간 상태에 한정되며 뇌사상태임이 확인된 사람은 사체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뇌사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인다면 어느 범위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셋째, 뇌사설은 장기이식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장기이식에서 사실상 문제의 핵심은 이식용 장기의 확보이다. 현재는 물론이고 가까운 장래에도 장기의 공급은 수요를 훨씬 밑돌 것이며 따라서 장기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확보된 장기를 공평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장기공급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장기적출의 요건을 명백히 함으로써 장기를 적출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앞으로 우려되는 장기매매현상을 방지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장기이식의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율할 것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