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사업계획 전략(BTL사업 전략을 중심으로)

소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
ㅇ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ㆍ수익권한을 획득
ㅇ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


□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
ㅇ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

ㅇ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

ㅇ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ㆍ지급 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
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

목차

BTL사업의 이해
BTL사업의 목적
BTL사업의 개대효과
예시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민간투자사업 선정원칙의 일반원칙BTL 사업개요
BTO / BTL 방식 비교
BTL 사업 시행방안
주무관청의 역할
BTL 사업시행 모델
사업구조

본문내용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
향유

  ㅇ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움.

   ▹ 30년이상 노후화된 초중등학교(전체학교의 17%) 교사 증․개축하는데 20년 소요

   ▹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학생수용율(현행 11.3%)을 30%로 확대하는데 28년 소요

  ㅇ BTL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필요한 양질의 공공시설을 앞당겨 제공
□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효율을 제고

ㅇ 창의적인 사업발굴․설계도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게 사업내용을 다양화 .

ㅇ 정부가 직접 건설할 때에 비해 목표공기준수률과 총사업비 준수률을 상승.

ㅇ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정부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 제고

ㅇ 단년도 예산주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관점에서 규모있게 시설투자

ㅇ 경직적인 예산편성․집행절차에서 벗어나 연중으로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

시설을 공급

□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 가능

ㅇ 부동자금화 되고 있는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게 매력적이고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

참고자료

· 건설,투자,재무 전문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