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I. 공무원의 채용
(1) 공개경쟁채용
(2) 특별채용
(3) 개방형 임용제
(4) 인사청문회

Ⅱ. 공무원의 승진
(1) 승진의 개념 및 중요성
(2) 승진의 범위와 기준
(3) 한국 공무원 승진제도의 실태

III. 한국 공무원인사제도의 문제점

1. 채용제도의 문제점
(1) 채용시험의 타당성과 관련한 문제 (7-9급)
(2) 군필자 우대정책, 여성채용목표제의 반대의견
(3) 특별채용제도의 문제
(4)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의 문제
(5)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2.1999년까지 연공서열에 의한 3,4급 승진․ 임명의 문제점

3. 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적체의 심화
(2) 승진기회의 불균형
(3) 승진심사의 객관성 결여 및 정실주의의 만연
(4) 승진의 왜곡에 의한 인사행정체제의 문란
(5) 승진의 신축성 결여
(6) 평정요소별 문제점
(7)배치전환상의 문제점

Ⅳ.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1. 승진제도상 개선사항
(1) 승진의 적체 현상의 완화
(2) 승진인사의 공정성 확보
(3) 승진기회의 불균형 제거
(4)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6) 배치전환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무원의 채용

(1) 공개경쟁채용

우리나라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표와 같이 이루어진다. 단계별로 보면 연초에 신문광고를 통하여 모집을 함으로써 시작되어진다. 각 급수마다 자격요건으로 나이와 학력, 거주지, 국적을 바탕으로 하며, 제대군인의 우대,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고용촉진제 등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① 모집
모집을 할 때는 단순히 자원자를 모이게 하고 선별하는 의미보다는 공직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공직에 흥미를 끌게 하여 유능한 후보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적극적인 모집방법은 첫째, 과학적인 인력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모집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둘째, 채용절차의 신속화. 셋째, 정부인력시장의 개척이 있다. 이중 정부인력시장의 개척은 필요한 노동시장을 개척하고 조성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능동적으로 공무원지망가능성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 특히 교육기관과 연계를 맺고 장래에 필요한 공무원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지원자에 대한 장학금제의 실시나 대학생들이 정부기관에 실무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그들에 대한 지도를 충실히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모집의 방법으로 모집공고방법의 개선과, 보수 등의 물질적인 보상,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내지 위신을 높여야한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IMF등의 경제적 위기와 취업 대란과 미래의 불안감으로 휩싸여 있는 현대인들에게 공무원은 이미 낮은 위신을 갖고 있다거나 관심 밖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응시자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으며, 유능한 많이 대학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의 실행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공무원은 천대받는 직업이 아닌 미래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각광받는 직원으로 떠올랐다.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조사한 설문의 내용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설문에서는 “내가 만약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대학교에 다닌다면 토익을 봐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까? 아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9급 공무원되는 것이 더 힘들까? 라는 질문에 답변자327명 중 43.4%인 142명이 공무원 시험이 더 어렵다고 대답을 했다. 또한 ”남편감으로 공무원이 어떠냐“는 질문에도 597명의 설문 참가자중 57%가 넘는 인원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또한 한 설문에서는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공무원을 “안정된 직장으로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522명의 참가자중 244명으로 46.7%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로 볼 때도 공무원의 사회적 위신이나 사회적 평가가 예전처럼 낮은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공무원 인사제도론, 이상윤 2003
· 행정자치부 발표 자료, 1999
· 노동부의 국정감사자료, 1999
· 행정자치부 자료 국가직 (89,254명 중 23,938명) 지방직 (131,783명 중 37,349명)
· 기획예산위원회, 1999
· 공무원 통계(1998) 행정자치부
· 인사행정론, 채한수, 삼영사, 2001
· 새인사행정론, 강신택, 대영문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