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 현실과 과제

소개

발표까지 맡았던 레포트여서 신경을 많이 쓴 레포트입니다. 물론 학점도 잘 나왔고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 도출에 있어서 통계자료 등을 많이 이용하여, 좀더 자세하고 신뢰성있는 레포트를 쓰고자 하신다면 많은 도움일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

Ⅱ. 선행연구
1.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
2. 사회복지의 역사 ­­­­­­­­­­­­­­­­­­­­­­­­­­­­­­­­­­­­­­­­­­­­­­­­­­­­­­­­­­­­­­ 4

Ⅲ. 한국 사회 복지의 현실 ­­­­­­­­­­­­­­­­­­­­­­­­­­­­­­­­­­­­­­­­­­­­­­­­­­­­­­­­­ 6
1. 사회복지비 지출 현황
2. 한국 사회복지 현실의 세부지표­­­­­­­­­­­­­­­­­­­­­­­­­­­­­­­­­­­­­­­­­­­­­­­­­ 7

Ⅳ. 한국 사회복지의 당면 과제­­­­­­­­­­­­­­­­­­­­­­­­­­­­­­­­­­­­­­­­­­­­­­­­­­­­­­ 9
1. 저출산과 고령화
2. 양극화 ­­­­­­­­­­­­­­­­­­­­­­­­­­­­­­­­­­­­­­­­­­­­­­­­­­­­­­­­­­­­­­­­­­­­­­ 11
3. 실업 ­­­­­­­­­­­­­­­­­­­­­­­­­­­­­­­­­­­­­­­­­­­­­­­­­­­­­­­­­­­­­­­­­­­­­­­­ 14

Ⅴ. 당면 과제의 해결방안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2. 고령사회 삶의 질 기반 구축 ­­­­­­­­­­­­­­­­­­­­­­­­­­­­­­­­­­­­­­­­­­­­­­­­­­ 17
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18

Ⅵ. 결 론


* 참고문헌 * ­­­­­­­­­­­­­­­­­­­­­­­­­­­­­­­­­­­­­­­­­­­­­­­­­­­­­­­­­­­­­­­­­­­­ 21

본문내용

올 초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가 국정홍보처가 주관하는 ‘비전 2030 글로벌 포럼’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그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OECD에서 최저수준으로 잡고 있는 15%에도 훨씬 못 미치고 빈곤층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실업문제」문제를 한국이 극복해야 할 3대 과제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는 비단 한 학자의 얘기가 아니다. 점점 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중산층의 대거 저소득층으로의 유입, 실업, 저출산, 노인문제 등 다양한 복지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각의 개별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서로 맞물려 영향을 미쳐 더 큰 문제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문제의 해결 또한 실마리를 찾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제창하면서 산업화시기 지체되었던 사회정책의 급속한 확대를 꾀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으로 이어지며 복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을 최소화시켜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과 기본적인 소득보장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복지를 성장의 부담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복지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한국의 복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를 과정에서 타국가의 통계수치의 경우 자료의 미비로 과거의 수치가 기준이 되거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인해 다소 모호하고 관념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음은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Ⅱ. 선행 연구

1.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

1) 사회복지 개념의 학자들의 정의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각 학자들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감정기외.「사회복지의 역사」파주: 나남출판사, 2002.
· 김융일 외. 「복지학개론」서울: 동인, 2003.
· 박경일 외. 「사회복지학강의」파주: 양서원, 2005.
· 사회정책기획위원회.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서울: 동도원, 2006.
· 여유진외.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5.
· 원석조.「사회복지개론」파주: 양서원, 2005.
· 정민숙 외. 「사회복지개론」파주: 공동제, 2007.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6.
· ――――― 『장래인구추계』2001.
·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각년도.
· 하상락.「한국사회복지사론」서울: 박영사, 1989.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 보건복지부http : http://www.mohw.go.kr/
· 이코노미 21 : http://www.economy21.co.kr/
· 재정경제부 : http://www.mofe.go.kr/
· 통계청 :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