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관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우리나라 근로시간관리의 현황

소개

근로시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근로시간의 의의

2. 근로시간관리의 필요성

3. 근로시간관리의 목적

4. 우리나라 근로시간관리 현황
1) 법정근로시간
2) 변형근로시간제
3) 연장근로시간
4) 휴게·휴일·휴가

5. 근로시간관리의 과제
　
　

본문내용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휘· 명령에 일정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근로시간은 기업경영상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정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자유로운 행동이 구속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에는 노사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1일 또는 1주, 1월 등의 직무수행에 종사하는 기준외 근로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의 개념은 일정의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실 근로시간가, 국가의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및 그 외의 법정외 근로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은 다양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이 시작되는 사업시각에서 종료되는 종업시각까지의 근무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규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민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급부의무시간이라고 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49조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50조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의 한도 내에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 내 근로시간과 기준의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근로시간관리의 필요성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생활이나 노동력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대 및 기업의 생산성향상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하루 생활시간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시간과 조직 내의 경영 질서에 따라 일정의 직무에 종사하게 되는 구속적 근무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 자유로운 생활시간에 비하여 직장 내의 구속적인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그 만큼 심하게 축적되어 안전사고의 가능성은 물론 질병의 발생이나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기 쉽다.
최근 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은 기업의 중요한 근로조건관리의 일환으로써 맹 중시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산업사회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노동형태의 다양한 변화를 비롯한 근로자의 의식변화, 직장의 도시집중화에 의한 출퇴근시간의 복잡화와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의 심화 등 환경변화에 동태적으로 적응함은 물론 종업원의 동기부여 및 고용의 안정화, 신규인력의 확보,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등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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