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규제

소개글

노동법 리포트로 작성 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
1. 개 념
2. 근로시간의 계산

Ⅱ. 법정근로시간
1. 개념
2. 시행시기
3. 외국의 입법례
4. 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Ⅲ.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
1. 간주 근로시간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Ⅳ. 시간외근로
1. 개념
2. 연장근로

Ⅴ. 교대제근로
1. 의의
2. 근무형태
Ⅵ. 근로시간규제의 예외

Ⅶ. 결

본문내용

(5) 연장근로의 산정방법상의 차이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①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정해진 주 또는 일에 대해서는 그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이 정해진 주 또는 일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한 경우
③단위기간내 실근로시간의 총합이 단위기간내의 법정근로시간의 총합을 초과하는 경우
④1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반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에 있어서 총근로시간만이 정해지므로 각일, 각주에 있어서 연장근로는 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나 알 수 있으며,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서 미리 정해 놓은 총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이 된다.
그러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정산기간에 근로시간의 과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경우 동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지 않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시간의 단축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大明出版社, 이학춘․이상덕, 2004
근로기준법, -인사․노무 실무사례- (주)중앙경제, 김수복, 2004
노동법, 박영사, 김형배, 2002
노동법, 법문사, 이상윤, 2005
노동법, 박영사, 임종률, 2003
노동법, 법문사, 이영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