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방안 연구-인천광역시 중심-

소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해와 공공의 계획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정비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저층․고밀 주택유형의 노후화가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질적 특성을 가진 건축물들이 혼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비방식과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 정비방안에 대하여 5가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관련 이론 및 기존 연구 고찰
제1절 노후주거지역정의
제2절 노후주거지역의 특성/현황
제3절 노후주거지역의 정비수단
제4절 외국의 주택재개발 제도
제3장 인천시 노후주거지역 형성과정
제1절 인천의 주거지역 확장
제4장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1절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추진현황
제2절 연구대상 구역선정
제5장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방향의 모색
제1절 광역단위 정비사업 추진
제6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비 방향의 제시.
제1절 특별법 제정 움직임
제2절 생활권안의 정비계획제도 필요
제7장 결론

본문내용

최근 노후주거지역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중점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서울은 뉴타운사업, 인천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시도하고 있다. 노후주거지역이 공공의 정책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80년대 말부터 민간차원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주거지역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민간차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지나치게 과밀화됨으로써 주거환경 문제가 심화된 지역이다. 특히 제도 도입이 15년이상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점차 노후화 현상이 깊어지고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향후 노후 된 시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처럼 저층ㆍ고밀 노후주거지역이 도시에서 해결해야할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소득층 중심의 세대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질적인 소규모 소유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이 결여되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자체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진다. 특히 서울의 배후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천의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더욱 어려운 여건이다

참고자료

· 1)김찬호,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른정비구영 세분화 설정에 관한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3
· 2)대한주택공사, 미국도시재개발,1998
· 3)김학풍, 부자따라잡기, 2003
· 4)김형국, 불량주택재개발론, 서울:나남 1998
· 5)김정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용 실태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과 석사논문,2006
· 6)이왕기, 저층,고밀노후주거지역 정비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2005
· 7)최기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재건축 아파틑 수익성분석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2006
· 8)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06.8
· 9)김경환, 개발제한국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1998.4
· 10)대한주택공사, 재건축업무편람,2004
· 11)정비사업법률
· 주택법, 국토이용및 계획에 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 12)국민은행.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 2004.
· 13)민범식.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기성시가지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1.
· 14)이왕기김원태이은진. 인천 구도심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
· 원. 2003.
· 15)인천광역시. 인천의 도시계획. 2004.
· 16)인천발전연구원. 인천재발견(下). 2001.
· 17)인천광역시. 인천도시개발총람. 2001.
· 18)인천광역시. 인천도시재정비계획. 2000.
· 19)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2020도시기본계획,2005
· 20)손경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p29
· 21)정복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5
· 22)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2004
· 23)오영근, 실내공간계획,도서출판국제,1992
· 24)정태철,도시내 불량주거지 정비방안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 25)김우섭,주거환경개선지구 슬럼화 방지대책에 관한연구,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1998
· 26)류현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
· 27)손경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p29.
· 28)이인재,현지개량에 의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인천발전연구원 2005
· -웹 사이트 -
· 1.부동산 114 http://www.r114.co.kr
· 2.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3.법제처 http://moleg.go.kr
· 4.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http://www.incheon.go.kr/city/
· 5.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
· http://www.incheon.go.kr/inpia/servlet/department?ouCode=628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