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

소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유와 근로기준법 위반 강력 단속 선호와 합법적 근로자신분 보장 필요,
외국인근로자 왜 고용하나, 취업경로와 직장이동과 근로조건을 조사하였다

목차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유 `인력난`
외국인근로자 왜 고용하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취업경로와 직장이동
근로조건

본문내용

노동자료1 /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결과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유 `인력난`

- 근로기준법 위반 강력 단속 선호…합법적 근로자신분 보장 필요


국내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인력을 구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며 불법고용업체일수록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80～90만원 정도로 근로시간을 감안할 경우 불법취업자의 임금수준이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근로자 합법고용업체 270개, 불법고용업체 143개, 비고용업체 271개 등 300인 이하 제조업체 684개와 외국인근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8월 동안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불법취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한국정부에서 적극 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근로자 왜 고용하나

국내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기업의 90.7%가 국내 인력을 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형태별로 보면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의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불법고용업체가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 합법고용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인력 충원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반영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