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소개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비생산인구는 증가하였다.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생활준비보다 자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IMF 로 인한 실직 ․ 조기퇴직 등을 겪으면서 실질적인(경제적인) 노인부양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고,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이리하여,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해결 방안 필요해 졌다.
이 과제는 국가개입노인연금의 종류 중 국민연금 ․ 경로연금 ․ 기초노령연금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미 이 제도를 개혁한 선진 외국 사례를 통해, 현 진행 중인 연금개혁의 방향을 예측해보고 토론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노인연금이란?

1. 국민연금
2. 경로연금
3.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도 개혁의 방향

◆연금 개혁안 쟁점

◆선진 외국의 연금개혁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노인연금이란?
노인들이 노후생활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연금제도이다. 노인연금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 경로연금 ․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목적
① 소득능력상실시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보장한다.
②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한다.
③ 자본주의사회의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를 이룩하고자 한다.

2) 국민연금의 도입과정
①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되었지만 실제 공적연금에 대한 모체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라 할 수 있다.
②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오일 쇼크 등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호응미비로 연 기 되었다. → 당시의 복지연금법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을 통해 정부가 당시에 절박했던 국내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 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1980년대: - 경제적 안정,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으로 개정․공포 되었다.
-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⑤ 1990년대: - 1992년 5인 이상의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
-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이 가입하게 되어 전 국민 연금이 실시
⑥ 2000년대: -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 소득의 70% 수준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서 하향 조절
- 최소 15년에서 가입에서 10년으로 완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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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환외(2006), 사회보자론,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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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학회 [현 노령층을 위한 최저연금제도 도입방안]2007, 김수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EU국가들의 연금개혁동향과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2002, 보건복지부 포럼
· 한국사회보장학회[국민연금 개혁안 비교분석]2006. 김진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원[국민연금 개혁추진 현황과 쟁점]2007, 조기원
· 한국노인복지학회[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2007, 이근홍
· 서울:양서원[사회보장론]2002, 박석돈
· 한국조세연구원[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2007, 전병목
· 한국경제연구원[연금, 이렇게 바꾸자]2005, 배준호,김상호
· 한국개발연구원[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과 개선방향]2004, 최경수
· 한국개발연구원[인구고령화와 저축: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2004, 문형푶,김용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2006b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추진과정]2006a
· ※ 참고 사이트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