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억제정책

소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업시간에 배웠던 경제적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 결 론

본문내용

정부의 부동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억제정책
▷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세의 전가형태의 관찰을 통해, 현 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해봄으로써 해결책을 모색

◉ 서 론

참여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부동산은 여전히 불안하고 투기세력은 움직임을 그치지 않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 동안 이에 맞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이 무용지물이었음이 드러났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오히려 서민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는 10 ․ 29 → 8 ․ 31 → 3 ․ 30 → 11 ․ 15로 이어지는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 왔다.
2003년 9월말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부동산 가격 급등이 분당 등 수도권 일대로 확산되면서 위험수위에 이르고 투기 수요가 대거 형성되자 참여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10 ․ 29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강남권에 몰린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었다. 수도권 인근의 광명 ․ 아산 신도시, 강북 뉴타운 등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주택거래 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일부는 입법과정에서 후퇴되었고 결국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은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투기의 악순환이 계속되자 참여정부는 2005년 8월 31일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8 · 31대책의 골자는 세제강화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 대상을 크게 늘렸으며 세부담 상한액은 1.5배에서 3배로 올리고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0%에서 70%로 인상했다. 과세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다.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양도세 강화도 주된 내용 중 하나다.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꾸고 2주택의 양도세 과세도 9-36%에서 50%로 중과토록 했다. 공급 면에서는 주택공영개발방식 확대,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 확대, 송파·거여 등 공공택지지구 확대, 재개발을 통한 기존 시가지 주택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2006년 들어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재연되었다.
다시금 뛰어오르는 집값과 시장 불안에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3 ․ 30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여기에 재건축 분야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문을 보완하고 서민주거 복지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재건축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는 상관없이 집값은 계속 올랐고 이어 최근 11 ․ 15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을 다듬어 왔고, 강도 높은 대책을 제시해 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했고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요억제를 골자로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려 했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배경, 개선방안을 지적하려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