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연합-연방제의 특징과 바람직한 통일방안

소개

남북한 연합-연방제의 특징과 바람직한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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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남북한 연합-연방에 유용한 시사를 주고 있는 경험으로서 2차대전 이후 국가간 관계를 재조정하는 틀로서 역할을 해 온 연합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을 통해서 널리 전개되어 왔다. 첫째, 대표적으로 EU처럼 국가간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연합 방식을 적용하는 것, 둘째 구소련 붕괴 이후의 독립국가연합처럼 분권화의 결과로서 기존의 정치제제를 연합으로 대치하는 것, 셋째 그리고 대표적으로 UN처럼 단순한 조약을 넘어서기는 하지만 헌법적인 통합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그런 형태로 국가들간에 전세계적 차원의 연계함이 구축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남북 연합-연방은 첫번째인 EU식 접근방식에 근접한 것으로 볼 것이다.
EU식의 접근방식으로서 남북 연합-연방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EU식의 국가간 관계의 재조정에 합의를 둔 것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 문제에 접근하는 EU식의 과정을 중시 여긴다는 것을 뜻한다. 주지하다시피 EU는 "주권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체라기 보다는 과정이라는 측면이 더 큰" 만큼, EU식의 남북 연합-연방 접근도 남북한통합과 관련하여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부합하는 현실적 적실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EU식의 국가연합적 시도는 국가주권 중심적인 기존의 자기지배를 우선 축으로 하면서 여기에 초국가적인 또는 국가들간의 연함에 의한 공동지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간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일방적인 자기지배라는 고정 틀에서 벗어나 `자기지배와 공유지배의 혼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21세기 남북한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긋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연합-연방 통일방식은 일차적으로는 평화와 공영을 함께 추구한다는 국가주권의 기능 확대라는 측면을 띠면서, 동시에 이러한 연합연방을 통해 점차 남과 북의 국가주권 존재양식이 변화하고 나아가 "주권의 재배치"를 통해 남과 북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국가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세기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 연합-연방은 당장 하나의 통일된 단일민족국가로 나아간다는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일차적으로 연합-연방을 통해 국가의 역할 변화와 성격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감으로써 통일문제에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한다는 민족생존 전략이라는 특성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양길현(제주대학교 교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