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소개

철학적 접근 과제입니다.

목차

서론
1. 한국 민주화 과정
2. 한국의 민주주의 한계 요인 분석
결론

본문내용

1. 한국 민주화 과정
분단체제 이후 이승만 정권은 분단체제를 빌미로 하여 정치적으로 반대자를 탄압하고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유린하였다. 또한 산업화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0월 유신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섰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절차와 대통령 선거마저도 없애버린 것이다. 이것은 70년대 민주화 세력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다. 75년부터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79년 민주항쟁은 체제측을 당황하게 하였고, 지배집단 내부의 균열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김재규의 총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유신체제는 종식되었으며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79년 12.12사태로 인해 다시한번 민주화에 암운이 짙어졌다. 전두환에 의한 독자적 정치와 광주에서의 처참한 살육은 ‘5.18민중항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87년 ‘박종철사망사건’은 온국민들이 민주화투쟁에 동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87년 6월 ‘6.29선언’이 발표되면서 한국의 정치에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문민정부의 탄생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FTA 체결은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금까지도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요인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의 민주주의 한계 요인 분석
(1) 권위주의
한국의 보스체계 많은 문제점을 가진다.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은 마치 옛 왕조의 왕처럼 군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선생님들은 또

참고자료

· 김석근, 김세중 김주성 외 2명.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학술총서 106. 인간사랑. 1999.
·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민주주의는 종료된 프로젝트인가』. 이후. 2003.
· 이행봉.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한국민족문화. 15권 1호. 2000.
· 이강로. 「한국에서의 개혁과 민주주의 공고화」. 사회과학논총 제18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