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소개

[수사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목차

1. 임의수사
1. 출석요구
2, 피의자 신문
3. 참고인조사
4. 감정·통역·번역
5. 임의 제출물의 압수

본문내용

1. 임의수사
1) 의의 -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임의적인 조사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수사.
2) 종류 ①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② 참고인조사 ③ 피의자 신문 ④ 감정·통역·번역 ⑤ 공무소 기타공공단체의 사실조회 ⑥ 촉탁수사 ⑦ 임의동행 ⑧ 승낙검증 ⑨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⑩ 임의제출물의 압수
3) 고찰
1. 출석요구
①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나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사건기록에 그 근거를 남겨야한다.
④ 출두장소도 반드시 수사기관일 필요가 없다.
⑤ 출석요구를 할 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피의자 신문
원칙적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물을 하여야한다.
① 피의자 신문조서 시 반드시 묵비권을 고지해야 한다.
② 명백하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③ 조사관이 교체될 때마다 묵비권을 다시 고지해야한다.
④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