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소개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정리한 깔끔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종류
1. 형식적 당사자소송
2. 실질적 당사자소송
Ⅲ. 소송요건 및 절차
Ⅳ. 당사자소송의 판결
Ⅴ. 결

본문내용

2.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소송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가르키는 일종의 잔유개념이다. 즉, 항고소송은 정형적 소송형태인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비정형적인 소송유형이다.
2)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잘못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공무원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3)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공법상 계약의 불이행시에 제기하는 소송
예컨대 판례에 의하면 토지수용시 협의가 성립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토지수용협의를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공법상 금전지급청구를 위한 소송
판례는 공립학교 유치원 교사의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과 그의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