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편법과 지정은제

소개

일조편법과 지정은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명대 일조편법의 성립과정
1. 전부(田賦)의 은납화(銀納化)
2. 요역(徭役)의 변화(變化)
3. 일조편법(一條鞭法)의 성립(成立)
Ⅲ. 지정은제
1. 명말 청초의 우면제도(明末淸初의 優免問題)
2. 청초 부역 불균(不均)의 실태와 원인
3. 부역제도(賦役制度)의 정비(整備)
4. 성세자생전(盛世滋生丁)의 설치(設置)
5. 지정은제(地丁銀制) 실시(實施)
Ⅳ. 마치며

본문내용

약 1세기를 걸친 원왕조를 타도하고 주원장의 급무는 오랜 전란으로 쇠퇴한 농업 생산을 회복함과 호구(戶口)와 전토(田土)의 실수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 대장인 어린도책(漁隣圖冊) 호적부격인 부역황책(賦役黃冊)이 만들어졌는데 홍무 14년(洪武 14年)에 부역황책을 작성하게 되면서 이갑제가 설정되었다. 부역황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적부가 아니라 동시에 조세대장이기도 하였는데 이갑제가 조직된 진정한 목적은 부역을 할당하기 위한 단위, 부역을 거두기 위한 기구로서 리(里)를 이용하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사와 간민들에 의해서 요역의 체제가 변해갔고, 16세기 동안 대외적인 교역이 증가하여 은이 중국에 유입되었고, 상품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조세의 납부가 일조편법이라는 체제로 변형되었다. 명이 청에 의해 멸망하였지만, 청왕조는 중국대륙에 대해 잘 몰랐기에 이전에 지속되었던 조세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속되었던 신사문제와 폐단으로 인하여 청조는 지정은이라는 세금체제를 이용하여 수취하였다. 본 발표에서 살펴 볼 것은 일조편법이 성립되는 과정과 이것이 변화하여 청초에 이르러 계속 그 명맥은 유지하되 개혁되어야 했던 지정은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명대 일조편법의 성립과정

1. 전부(田賦)의 은납화(銀納化)
전부는 당말 이래 양세법에 의하여 하세와 추량으로 나누어 미(米), 맥(麥), 사(糸) 등을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예외적으로 현물 이외이 은(銀), 전(錢), 초(鈔), 견(絹)등으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이것을 허락한 이유는 정부 측 사정에 의한 것이 많았다. 그렇지만 중기로 접어들면서 전부에 있어서 현물로 징수하던 하세(夏稅)와 추세(秋稅)가 점차 절납의 형태를 허락하였다. 또한 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명조 정부도 은이 유통되는 현실을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1435년에 이르러서는 주전(周銓)의 상소로 인해 금화은(錦化銀)의 징수라고 하는 전부(田賦)의 은납화(銀納化)가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김선혜, 「靑朝 地丁銀制 改革에 대한 一考察」,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종박, 「明代 一條鞭法의 成立過程」, 단국사학회 사학지 15권, 1981.
· 패총무수, 『중국사』, 홍익사, 1988.
· 이근명, 『중국의 역사』, 신서원, 1997.
· 이춘식, 『중국사사설』, 교보문고,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