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심층분석과 판례 및 외국의 사례

소개

학교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을 심층적으로 판례 및 외국의 사례를 곁들여 충실히 분석하고 사고예방책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학교 안전사고의 관리적 분석
1. 안전사고의 이론 및 원인과 법적용
2. 학교 안전사고
3.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4.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판례
사안별 판례 10가지
Ⅲ. 학교 안전교육
1. 학교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
2. 학교 안전교육의 개념
3. 학교안전교육의 목표
4. 학교 안전교육의 유형
5. 학교 안전교육에서의 강조점
Ⅳ. 학교 안전사고 현황
1. 학교 안전사고 현황
2. 안전사고 발생의 요인
3. 잦은 학생 안전사고 사례
Ⅴ. 학교 안전사고의 처리
1.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2.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사고 상황 파악
3. 안전사고 발생 통보
4. 병 문안 및 가족 위로
5. 사안에 따른 구상권 청구 방지
6.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 청구
Ⅵ. 학교안전교육 및 사고예방의 과제
Ⅶ. 학교 안전 교육의 정책 방향
Ⅷ. 외국의 학교 안전사고 대책과 사례
1. 미 국
2. 일 본
Ⅸ. 학교 안전점검표 예시
Ⅹ.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학교 안전사고에 관하여 외국의 대책과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양상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나라별 지향점의 차이 때문에 여러 나라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안전사고의 법령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기타 영미법 국가의 제도는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령의 비교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의 차이점을 가장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누적되어 오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법체제 자체의 근본적 차이점 때문이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산업의 고도화로 과거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인구의 과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로 위험한 환경 속에서 방치되는 어린이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안전 불감증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 소홀로 우리 어린이들은 항상 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 중 학교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잘 이해하고, 잠재된 위험을 구별하여 올바른 판단에 따라 대처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어려서부터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도덕적 사고를 바탕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길러 주기 위한 학교 안전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학교 안전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요인을 미리미리 알려 주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인 행동을 실천케 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 권봉안,김진해,정순광, 안전학개론, 한국체육대학교, 2001
· 배병일, 배상철, 학교 사고에 있어 교사의 주의의무, 사회과학연구소, 1997
· 최인범, 안전교육, 형설출판사, 2003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사 안전교육, 2001
· 한국산업안전공단, 생활주제와 함께 하는 안전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 2002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과 법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요국의 학교분쟁 해결 제도 비교 연구, 2002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1997
· 曺圭昌,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親權者의 責任", {판례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