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 분석의 의의와 절차

소개

행정학과 [정책학]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정책 분석의 의의, 특징, 절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구요.

모두 관련 서적을 참고로 하여 자필한 레포트 입니다.

글자 포인트 10으로 실속있게 채웠습니다^^

목차

1. 정책분석의 의의와 특징

(1) 정책분석의 의의

(2) 정책분석의 특징



2. 정책분석의 절차

(1)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책목표의 설정

(2)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3)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4)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본문내용

2. 정책분석의 절차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분석의 단계는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상적인 정책분석의 단계로는 오직 하나의 전형적인 단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분석에 있어서 무엇인가 표준이 될 만한 기본단계가 있다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분석의 단계는 하나의 연쇄적인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치거나 병행되기도 하며 나중 단계에서 앞 단계로 환류(feedback)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어떤 단계는 생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분석의 주요 단계를 생략한 채 정책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정책분석의 결과는 그만큼 설득력이 약하다. 가령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대안분석을 한다면 그 분석결과는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헛고생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은 정책문제의 분석으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정책문제의 발생원인, 그 문제를 방치했을 때 일어날 사태등도 분석해야 하지만, 무엇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고통을 주고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와 반대하는 자 등에 대한 정치  경제적인 역학 관계도 파악해야 한다. 정책문제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나면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특히 정책문제의 해결 그 자체를 정책목표로 하는 치유적 정책목표인 경우에는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책목표의 설정은 동일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책대안들을 탐색  개발하고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여 정책대안들을 비교 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의 단계는 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책목표의 설정, 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정책대안의 비교  평가,  최적대안의 선택 (정책결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의 정책분석과정은 각 과정이 순차적으로 언제나 빠짐없이 거치게 되는 과정은 결코 아니며 생략되거나 중복될 수도 있으며, 분석과정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의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정정길, ‘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1997
· 노시평  박희서  박영미 ‘ 정책학 ’ 학현사, 2000
· 백승기 ‘ 정책학원론 ’ 대영문화사, 2001
· 채경석 ‘ 정책학원론 ’ 대왕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