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소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시사점및 향후 진행방향등.

목차

1. 서론


2. 중국과 일본의 최근 동향

2.1. 중국의 최근 동향
2.2. 일본의 최근 동향


3. 한․중․일 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

3.1. 한국의 입장
3.2. 중국의 입장
3.3. 일본의 입장


4. 한․중․일 FTA의 성공방안

4.1. 국가간 협력 체제의 구축
4.2. 3국간 무역장벽의 제거
4.3. 한․중․일 산업구조의 개편


5. 한․일, 한․중 FTA

5.1 한․일 FTA
5.2 한․중 FTA


6. 한․중․일 FTA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5.1. 한․중․일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5.2. 한․중․일 FTA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응방안
5.3. 한․중․일 FTA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대응방안


7. 결론

본문내용

. 서론
세계는 지금 FTA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서, 이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 관세 및 수입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제고시킴으로써 무역거래를 자유화하려는 국가 간 또한 지역 간 협정을 의미한다.
열병을 앓고 있다. WTO의 가장 핵심 규정인 GATT의 제 1조가 <무차별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FTA를 비롯한 갖가지 형태의 특혜무역협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발효 중에 있는 특혜무역협정은 190여 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상이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서로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세계무역의 50%이상이 각종 지역적 특혜무역협정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불참하고 있는 국가들은 실질적 피해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WTO회원국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역무역협정은 질적 심화 및 외형적 확산과 함께 기존의 여타 지역무역협정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협력체가 세계 경제질서 형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은 NAFTA 창설을 계기로 지역주의를 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이 1993년 11월 1일 발행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를 1991년 1월에 발효되었다.
, WTO와 함께 세계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양대 축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미국 뿐 아니라 세계의 여타 국가들도 지역주의를 하나의 전략적인 국가통상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참고자료

· 김완순, 「동북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정치경제적 접근」, 『2002 한중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년 7월.
· 이동호, 「중국 WTO가입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2002한중일 FTA. 남 경 국제 통상정책포럼 및 국제 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년 7월.
· 김원호강문성나수엽,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 전 전망과 실행효 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심윤섭,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무역연구소, 2003.
· 이수희, 「동북아 FTA가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 연구소, 2003.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정인교,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전략」, 『KIEP KITA 전경련 공동연구 제1차 FTA세미나 발표자료』, 2001.
· 김세영신상식, 『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 두남출판사, 2003.
· 박번순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박번순, 「이제는 FTA시대」,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정인교,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권영민, 「한일간 교역과 관세철폐 효과」, 『한 일 FTA와 기업의 미래세미나 발표 논 문』, 한국경제연구원, 2000.
·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최낙균,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이경훈, 「동북아 FTA필요성과 한중기업간 협력」, 『한중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책 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년 7월.
· Cao, Shi Gong,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합작의 신속한 발전과 중국의 대응」, 『한 중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 회, 2002년 7월.
· Okuda Satoru, 「일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소고」, 『한중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책 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