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모형 적용연구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심)

소개

행정중심도시이전과 이에 따른 각종 정책결정양상에 대해 allisond의 정책결정모형을 적용시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사례 연구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논의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정책

Ⅱ. 모형의 적용 및 분석
1. 정책의 유형
2.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적용
(1) 모형 적용의 논리
(2) 구체적 모형 분석
1) 정책 추진 동기
2) 정책결정권의 분포상태
3) 목표의 구조와 공유정도
4) 대안작성
5) 결정(선택)규칙
6) 불확실성의 취급

Ⅲ. 비판 및 제언
1. 모형의 한계 및 개선방안
2.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논의 배경
(1) 역대 정권기의 논의 흐름
행정수도 이전의 논의는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 1977년 2월의 박대통령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서울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하여 지가상승, 교통 혼잡, 물류비용증가, 공해 등의 폐해가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77년 3월 박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수립하였고, 79년에는 3백여 명의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수차례의 현지답사 등 수도이전이 본격화 되었다. 위치는 우리나라의 중심부인 대전 근처로 정해졌으며, 규모는 최대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하되 최대 1백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정 부담을 감안해 10~15년의 장기계획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이 계획은 중단되게 된다.
그 후, 전두환 정부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서울 강남권 개발에 치중했고,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으로 분당과 일산, 평촌 등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89년 지방순시 때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의 대전 이전’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김영삼 정부는 ‘국제화’,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하여 서울을 국제도시로 육성하고자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의 역대 정부가 대전에 몇 개의 외청을 이전하는 등 부분적 노력이 있어온 점으로 미루어, 수도이전계획은 박정희 정부 이래 하나의 일관된 방향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다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신행정수도 건설안을 놓고, 그 이전비용과 이전효과에 대해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의 찬반양론이 대립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의 논의는 극에 달하게 되었다.

(2) 행정수도이전 정책
2002년, 대선에 출마한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선거 공약으로 삼았다. 그리고 당선 후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신행정수도 건설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아갔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되던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와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참고자료

· 정창무, 2003,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방안" 국토 통권 258호, 국토연구원
· 김형국, 2003, "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서울시의회보 제 72호,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