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소개

행정학-행정심판재결에 관한 리포트

목차

행정심판 재결
▶ 의의
▶ 재결절차
▶ 재결의 효력
독립유공자공적기간정정및훈격재심사이행청구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5. 결 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4. 결 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5. 결 론

본문내용

< 행정심판 재결 >
▶ 의의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킨다.
이러한 재결은 확인행위기속행위준사법행위에 해당한다.
▶ 재결절차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며, 수정재결이나 재의요구를 하지 못한다.
① 행정심판의 재결기간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당사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재결방식
행정심판의 재결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재결서)으로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범위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재결의 송달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청이 재결서의 정본을 당해 행정심판청구의 당사자에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재결의 효력은 그 송달이 있은 때에 발생한다.
⑤ 재결의 경정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재결의 효력
① 구속력 : 재결은 심판청구의 청구인·참가인은 물론 피청구인인 행정청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발생하므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각하·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형성력 : 재결의 효과로서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재결의 형성력이라고 하고, 취소재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됨으로써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한다. 이러한 형성력은 당해 심판청구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바, 이를 대세적 효력이라고 한다.
③ 집행력 :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네이버 마이홈 운전면허정지 판례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