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방안

소개

공공갈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갈등의 의의

1. 공공갈등의 개념
2. 공공갈등의 기능
1) 갈등기능론
2) 갈등구조론

Ⅲ. 공공갈등의 현황과 특징.

1. 공공갈등의 현황
2. 공공갈등의 특징
1)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불특정성
2) 갈등원인의 복합성
3) 막대한 비용과 원상회복의 어려움

Ⅳ.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1. 가치관의 다양화와 자원의 부족
2. 행정윤리와 시민의식의 부족
3.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
4. 세계경제체제와 국제적 맥락

Ⅴ. 공공갈등의 바람직한 관리방안

1. 공공갈등관리의 의의
2.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
1) 입장협상에서 원칙협상으로의 전환
2)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전정부적 갈등관리기구의 마련
3) 공공갈등관리 인프라의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병행 노력
4) 신뢰의 확보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행정환경은 Emery & Trist가 Turbulent Field로 명명했듯이 고도로 복잡다변화 되었으며,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로 인한 가치관과 행정수요의 다변화는 각 행정주체 간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대형국책사업, 지역공공개발사업 및 각종 비선호 시설 입지 등 정부의 공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와 주민 간, 지역주민 간 혹은 이익단체간의 갈등이 빚어져 사업이 결국 좌절되거나 실패로 끝나 국가나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과는 상반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대형공공사업의 갈등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했음은 물론 초래되는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하고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공공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갈등은 종래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과정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가 취하는 태도와 대응양상을 검토하고, 이들의 입장 및 가치관에 따라 정교하면서도 균형있는 갈등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Ⅱ. 공공갈등의 의의

1. 공공갈등의 개념

갈등이란 둘 이상의 갈등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을 의미한다. 대립적 행동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갈등상황을 지각하고 느낀다면 갈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갈등이 나타나는 대립적 행동에는 폭력과 저항 등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갈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공갈등의 정의를 내리자면 공공갈등이란 정책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그 정책을 자신의 이익에 유리하게 변화시키고자 함에 따라 빚어지는 마찰 또는 위기적 상황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