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제 완화, 과연 옳은 결정일까?

소개

경제원론 수업에 제출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2. 출총제 관련 정부안,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3. 정부안대로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4. 재벌개혁과 투자 증가, 동시에 이루려면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중 고등학교 교과서나 각종 책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로, 재벌 구조를 많이 이야기하곤 한다. 그만큼 재벌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기업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은 ‘재벌 죽이기’라고 비판하며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따져보면 양측의 의견이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재벌기업들로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다른 중소기업들이 보는 피해, 재벌기업이 저지르는 각종 불법 편법 행위 등을 보면 전자의 의견이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는 아직 재벌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와 같은 경기불황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후자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다.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출자총액 제한제(이하 출총제)’라 불리는 제도가 있다. 출총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회사 순자산액의 25% 이상을 같은 집단의 계열사에게 출자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새로운 안은 이를 40%로 늘리는 것이지만 아직 국회 통과를 거쳐 개정되지는 않았으므로 25%로 적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1987년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삼아 처음 도입되었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이를 폐지했고, 그러다가 2001년 다시 부활되었다. 연합뉴스, <출총제 20년, 도입-폐지-부활-축소>, 2006년 11월 15일
그만큼 출총제는 기업, 특히 재벌과 반재벌 집단 간의 갈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총제가 최근 또 변화를 겪게 될 상황에 놓였다. 출총제 적용 기업을 크게 줄이고, 출자한도를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당과의 합의를 거친 정부안일 뿐이다. 하지만 왜 정부 여당은 또다시 출총제에 손을 대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