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3불정책 갈등 틀짓기와 갈등에의 참여 모습

소개

`매스컴과 현대사회`수업에 제출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2. 언론의 ‘3불정책 갈등’ 틀짓기
3. 3불정책 논쟁에 직접 뛰어드는 언론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한동안 언론에서는 정부와 대학 간의 내신 반영 비율 갈등에 대해 연일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대학이 4등급까지 내신 점수를 만점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교육부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거기에다가 서울대에서 2등급까지 내신 점수 만점을 주겠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서울대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등 갈등이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최근의 모습을 보면 내신 갈등은 조금은 잠잠해 진 것처럼 보인다. ‘주요 사립대’가 점진적으로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리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대학과 정부 간의 이러한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체로 양측의 갈등은 학생 선발권의 자율을 요구하는 대학과,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른바 ‘3불정책(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으로 대표되는(혹은 대표되는 것으로 비춰지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이를 바꾸려는 대학의 대립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양측의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 3불정책으로 인해 대학교육이 파탄에 이르렀다느니, 3불정책이 우리나라 교육의 암초라느니 하며 3불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불정책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공교육이 붕괴될 것이며, 교육 불평등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처럼 주장하며 3불정책을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대다수를 3불정책과 연관지어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업가들조차도 3불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3불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