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

2006년 `현대정치의 이해`수업에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세계화 현상을 둘러싼 논쟁
2-1. 세계화와 부의 관계
2-2. 세계화와 미국화
2-3. 세계화와 민주화
3. 한국의 대응 전략
3-1. FTA 문제
3-2. 세계화와 한국문화
3-3.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계화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많은 사람들은 현대를 ‘세계화 시대’라 지칭한다. 세계화란, 자본, 기술, 노동,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만 보더라도, 씨티은행 같은 외국계 은행에 저금을 하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먹으며, BMW 같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어떤 정보든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 현상을 두고,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화가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주장과, 부정적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개방화와 자유화를 가져오며, 세계 전체의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며, 민주화를 가속화하는 등의 순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줄어듦에 따라 외부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외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화 정책에 역행하게 되며,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현재의 세계화는 강대국 위주의 세계화라고 주장한다.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관계없이, 세계화는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세계화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물론 세계 곳곳에서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세계화 시위를 벌이고는 있지만, 세계화 흐름에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내용은 단시일 내에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이 세계화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세계화 논쟁 중에서 3가지 쟁점을 살펴 볼 예정인데, 그 세 쟁점은 세계화와 부의 관계, 세계화와 미국화, 세계화와 민주화이다. 그러고 나서 한국이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 볼 것인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문제’를 비롯하여, ‘세계화와 한국문화’, ‘다 함께 잘 살수 있는 세계화’등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참고자료

· 국제관계연구회,『세계화와 한국』, 을유문화사, 2003
· 김경원 · 임현진,『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1995
· 이재기,『세계화 · WTO · FTA 포커스』, 한올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