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국무조정실, 공정거래, 금융감독, 비상기획, 국가청소년)

소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국무조정실, 공정거래, 금융감독, 비상기획, 국가청소년)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국무조정실
Ⅱ. 공정거래위원회
Ⅲ. 금융감독위원회
Ⅳ. 비상기획위원회
Ⅴ. 국가청소년위원회
Ⅵ. 결론
그리고 그 밖의
국무총리소속위원회들

본문내용

Ⅰ. 국무조정실
1. 설립목적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조정·감독, 정책의 조성·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73년 행정조정실로 설치되었으나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보다 기능을 강화하여 국무조정실로 재편되었다. 국무조정실의 기능과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국무조정실 직제에 규정되어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정책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사항 기타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국무조정실 직제 제2조
또한 국무조정실 직제에서는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기능에 대한 원활한 보좌를 위해 국무조 실에 총괄조정관, 경제조정관, 사회문화조정관, 심사평가조정관 및 규제개혁조정관을 두도록 하고, 조정관실별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직제 제3조∼제8조
2. 연혁
1973.01.30 : 행정조정실 신설(제1-5행정조정관)
1981.11.02 : 제5행정조정관 폐지 / 기획조정실 폐지에 따른 정원이체 증가
1983.03.02 : 제4행정조정관 폐지 - 청소년대책 및 국민정신계도에 관한 업무삭제
기획조정실 폐지에 따른 정원이체 증가
1989.01.30 : 제4행정조정관(사정업무) 및 제5행정조정관(민주이념) 신설
1991.08.30 : 서울특별시 의회구성에 따른 제3행정조정관 기능조정
1994.12.23 :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심사분석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이체
행정조정실장 수석차관위상 부여, 차관회의 주재
1997.02.10 : 수질개선기획단 설치
1998.02.28 : 국무조정실로 개칭,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5개 조정관)국무총리의 조정·평가 및 규제개혁기능을 강화
- 규제개혁조정관 신설
- 사정담당인 제4행정조정관을 심사평가조정관으로 개편
- 국무회의 운영기능 총리비서실에서 이관 받음
2000.09.08 :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설치
2002.11.02 :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설치
2003.06.27 : 총괄조정관 및 사회문화조정관을 각각 정무직(차관급)인
기획수석조정관 및 사회수석조정관으로 격상
- 정책관리심의관, 노동·여성심의관 신설
2003.12 :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신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