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정부기구의 기능

최초 등록일
2002.05.23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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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의 역할을 정부조직법을 참고하여 간략히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정부기구의 기능

본문내용

▣ 대통령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경호실
①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실을 둔다.
② 대통령 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참고 자료

현대 한국정부론 [제2판]
저자 : 하태권
정부조직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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