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하여

소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하여 쓴

짧은 리포트입니다..

시험용 써브노트로도 좋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대통령선거제도의 내용
1. 선거권과 선거방식
2. 피선거권
3. 입후보등록요건
4. 선거기간
5. 재선거
6. 선거에 대한 소송
7. 특징, 문제점

Ⅱ.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내용
1. 자유민주적 선거원칙과 선거법의 주요내용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입후보등록요건
4. 재선거
5. 선거에 관한 소송

본문내용

Ⅰ. 대통령선거제도의 내용

1. 선거권과 선거방식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19세에 달한 선거권자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는데 대통령후보자중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에 의하여 국회는 그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결선투표를 행하고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피선거권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관해서 현행헌법과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에 달한 국민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했다.(헌법 제 67조 4항)

3. 입후보등록요건
대통령후보에 입후보하려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균등하게 5억원을 기탁한 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탁금은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된다.(헌법 제 56조 1항)

4. 선거기간
대통령선거시기에 관해서 현행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와 대통령 궐위 시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를 구별해서 전자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대통령을 선거토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 헌법학원론(제2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이론과 헌법담론(2006). 권영성. 법문사
· 기본강의헌법(개정2판). 정회철. 여산
· 헌법재판 강의(제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연구1(제3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과 교육(2002). 김철수. 교육과학사
· 헌법(신정판). 강경근.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