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총리의 의미와 현실적 적용

목차

Ⅰ. 책임총리제란?
Ⅱ. 책임총리제의 현실적 적용
Ⅲ. 책임총리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최순실 게이트 등의 상황으로 어지러운 현 시국에서 대통령은 임시방편으로 수석 비서관들의 일괄 사표를 받고, 새누리당의 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 여론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시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책임총리제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게 과연 현 시국에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시민 집회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이 날 촛불 집회에는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 시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 박주민 의원, 정의당의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의원, 무소속의 김종훈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참석했지만, 야당 지도부를 포함한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의 의원들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당 지도부의 불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이 날 집회의 주최 측은 야당 정치권이 아닌 노조와 노총의 주최로 열린 것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