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법 제정 과정 및 성과, 그리고 이후 전망

소개

이 글은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되고, 최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배경 및 제정 과정, 그리고 법률의 주요 내용 및 법률 제정의 의의 등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새 법률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적 지원 환경을 구축한 법률로써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이를 특수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목차

Ⅰ.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
1.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
2. 장애인교육법의 등장
3. 장애인교육법의 제정 과정

Ⅱ. 장애인교육법의 주요 내용
1.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2.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3. 교육 기회 확대
4. 교육의 질 제고
5. 차별 금지 조항 강화
6. 장애인대학생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Ⅲ. 장애인교육법 제정의 의의
1. 법률의 명칭에 ‘장애인 등’을 명시
2. 아래로부터 만든 법률
3. 통합교육의 촉진제 역할
4. 특수교육에 대한 미래상 제시

Ⅳ. 장애인교육법의 한계
1. 부처간 협력 체계 부실 우려
2.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구체적 조항 미흡
3.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보장 미흡
4. 기타

Ⅴ. 장애인교육법 제정 이후의 과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 글은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되고, 최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배경 및 제정 과정, 그리고 법률의 주요 내용 및 법률 제정의 의의 등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새 법률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적 지원 환경을 구축한 법률로써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이를 특수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헌정 사상 초유의 22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순영의원 대표발의)과 이 법안에 대응하며 지난 2월에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8건의 「특수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등이 병합되어 대안으로 만들어진 장애인교육법은, 기존의 법 체계를 뛰어 넘고, 내용 역시 훨씬 구체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주도하며 만들어진 법률이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교육법의 탄생 과정, 그리고 제정된 장애인교육법의 주요 내용 및 법률 제정 이후의 후속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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