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의 법원(법학과 시험대비 요약 정리) 약술..

소개

1학년 때 배우는 민총1 중간고사 범위인 법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시험대비 요약입니다
전 이걸로 A+ 성적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실길..

목차

I.의의
II.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III. 우리 민법의태도
IV. 민법의 법원의 종류

본문내용

I.의의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민법에서는 민법의 존재형식 또는 민사에 관 한 적용법규를 의미한다.

II.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1.의의
성문법을 제1차의 법원으로 인정하는 주의를 성문법주의. 불문법을 제1차의 법원으로 인 정하는 주의를 불문법주의라 한다.

2.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1)성문법주의
1)장점: 법의 통일적 장비가 용이 법질서가 명확하고 안정적이다
2)단점: 사회사정의 변천에 대응하기 어렵다. 법질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렵다.

(2)불문법주의
1)장점: 사회사정의 변천에 대응하기 쉽다. 법질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
2)단점: 법질서의 명확화와 안정성이 떨어진다. 법의 통일된 정비가 어렵다.

III. 우리 민법의태도
1. 민법 제1조의 의의
(1)성문법주의
우리민법 제1조는 법률을 제1차적인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2)법원의 종류와 순서
민법 제1조는 법원의 종류와 그 순위(법률-관습법-조리)를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조의 해석
(1) 민사의 의미
형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생활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사법관계로 보아야 한다.
(2)법률의 의미
1) 통상적인 법률의 의미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2) 민법 제1조의 법률의 의미
불문법에 대응하는 성문법 또는 제정법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