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의 광역행정과 주민참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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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광역행정의 내용
Ⅲ. 광역도시권내의 행정서비스의 제공 실태
Ⅳ. 한국광역도시권의 행정체계
Ⅴ. 주민참여
Ⅵ. 결론

본문내용

1.광역행정의 의미와 필요성
(1)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역을 넘어서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것
- 구역내와 영향권내의 주변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 합목적성 제고하기
위한 지방행정방식
- 국가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민주성 창달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의 표현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

사회, 경제권역의 확대
도시와 주변 지역간의 하나의 도시권 형성
도시화의 규모 경제 이익의 전파
균형 지역개발
광역 도시 체계의 문제점 해소

1. 접근내용
-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
- 주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 왔음
-> 중심지역의 정부와 주변지역의 정부와의 관계로 설명 가능
- 볼렌스와 슈만트 : 종합적 접근방법 & 점진적 접근방법

ex) 마이애미-대드 광역도시체계
- Dade County의 문제점-
㉠ 행정소송이 자주 제기
㉡ 재정의 확보와 지도력이
dade county의 고질적 문제
㉢ 재정확보의 어려움
-> 조직운영에 어려움
㉣ 강력한 정치지도력의 부재

ex) Toronto지역의 연방화
- 카운티 영역을 포함하여 새로운 정부의 설치
- 하나 이상의 카운티를 포함하는 점, metropolis의
기관으로 카운티 정부를 포함시키지 않는 점 외에는
종합도시계획과 같음
- 연방화는 대개 metropolis의 통치위원회가
각 자치도시를 대표할 수 있게 구성
-> 범지역적 권력을 갖는 기관을 설치하면서
치단체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