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방청소감문

소개

법학개론 과제로 형사재판 방청을 다녀온 소감문입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사재판 방청
1. 방청일정과 사건
2. 각 사건 개요
가. 2007 고단 253 손복례 “사기”
1) 사건의 정황
2) 재판에 대한 몇 가지 지적
3) 예상 판결
나. 2007 고정 586 홍성복 “재물손괴”
1) 사건의 정황
2) 재판에 대한 몇 가지 지적
3) 예상 판결
다. 2007 고단 447 윤영화 “사기”
1) 사건의 정황
2) 재판에 대한 몇 가지 지적
3) 예상 판결
라. 2007 고단 1924 김순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 사건의 정황
2) 재판에 대한 몇 가지 지적
3) 예상 판결
3. 재판장 현장에서 느낀 점
1)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인상
2) 피고인, 증인, 방청객에 대한 인상
3) 사기죄와 형사소송에 대한 생각
4) 선고의 효과

Ⅲ. 나가며
1. 형사재판의 방향
1) 배심제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2) 사이버재판
3) 수사경찰의 공판참여
2. 한 학기의 수업을 마치며

본문내용

[법학개론] 형사재판방청소감문
Ⅰ. 들어가며

법학개론 강의계획서에 형사재판 방청과제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형사재판방청에 기대를 하고 있었다. 법원구경도 하고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재판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애 첫 경험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5월의 마지막 날 법원으로 향했다. 사실 길 안내를 잘못 받아 서울지법이 아닌 대법원에 가는 바람에 30도에 육박하던 더위에 힘들게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서문으로 곧장 들어갔기 때문에 단두대와 같다는 법원정면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스케줄을 잘 짜서 돌아다녀야 여러 사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12시 쯤 서둘러 도착해서 사건 목록 중에서 관심 있는 사건을 추려 스케줄을 짠 뒤 공판준비에서 상고까지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류들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으며 증인신문이 없는 재판도 많았다. 그래서 각 호실 직원 분에게 증인이 출석한 사건이 있는지 일일이 물어가며 방청하느라 6시간을 정신없이 법원 2~5층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고 방청을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는 몸도 지쳤고 죄지은 사람들-간혹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얘기를 보고 듣다보니 마음도 지쳤다. 그러나 6시간 동안 수십개의 형사재판을 방청하면서 형사재판 절차와 현장의 모습에 대해서는 익숙해 질 수 있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Ⅱ. 형사재판 방청
1. 방청일정과 사건

-일시 : 2007년 5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6시 30분
-장소 :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부
-사건 : 가. 2007 고단 253 손복례 “사기”
나. 2007 고정 586 홍성복 “재물손괴”
다. 2007 고단 447 윤영화 “사기”
라. 2007 고단 1924 김순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 각 사건 개요

가. 2007 고단 253 손복례 “사기”
1) 사건의 정황
피고 손복례는 계원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 역시 억울한 피해자임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깨닫고는 어떻게든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 줄 테니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말을 바꾸었다.

참고자료

· 없음